서훈·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 개혁 수행
정권 교체 후 국정원 내부 물갈이 진행
反문재인파-검찰, 전직 원장 고발 협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장이었던 서훈·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으로 쫓겨났던 인사들이 복귀한 후 본격적으로 반격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박 전 원장에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이 이처럼 전직 수장 2명을 동시에 고발한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 차원의 문재인 정부 공세에 협력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밀려났던 국정원 인사들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에 '적'을 많이 만들었다.
서 전 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국정원 관련 사안 13건을 조사했다. 당시 전·현직 직원 500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전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국내 정보 부문 폐지와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협력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8월27일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선언했다.
서 전 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국정원 관련 사안 13건을 조사했다. 당시 전·현직 직원 500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전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국내 정보 부문 폐지와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협력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8월27일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는 국정원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1·2·3차장을 모두 국정원 출신 인물로 채웠다. 국정원은 지난달 1급 부서장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결재 라인에 있던 1~4급 간부 전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고발하기 위한 근거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1·2·3차장을 모두 국정원 출신 인물로 채웠다. 국정원은 지난달 1급 부서장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결재 라인에 있던 1~4급 간부 전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고발하기 위한 근거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내부의 반(反)문재인 정부 인사들 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까지 가담하는 모양새다.
국정원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국정원이 신설한 감찰심의관에는 특수통으로 알려진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이 임명됐다. 최 심의관은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와 이어질 공판에서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은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국정원이 신설한 감찰심의관에는 특수통으로 알려진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이 임명됐다. 최 심의관은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와 이어질 공판에서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은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고발된 사건이 모두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 공판이 비공개로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직 원장들이 공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공판이 이어질 경우 이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역시 두 전 원장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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