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사건…與 "국가안보 문란" vs 野 "신 색깔론"

【서울=뉴시스】이창환 김승민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현 정권과 전 정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권력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 털기'에 나서 정치 보복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재인정부의 국가 안보 문란 의혹에 끝이 없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0년 9월 23일,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내용과 관련된 군사 비밀정보 40여건이,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총 세 차례의 관계장관회의 결과가 삭제됐다는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는 지난 7일 결과보고서를 내며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와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월북 모의 회의, 24일 관계부처장관회의는 월북 확정 회의였다”고 규정했다. 세 번의 회의를 거치며 정부 입장이 ‘추락 추정→월북 가능성 →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과 군 당국이 이 과정에서 ‘월북 몰이’에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정황만 골라 정보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허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대북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단순 월북 사건으로 몰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억지로 뒷받침하고자 국정원과 군에 보고된 첩보와 정보들을 은폐했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한 국민을 월북으로 조작한 안보 문란의 과오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2020년 9월 23일, 24일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정원의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면 뭔가 음모와 계략이 있는 거다. 그게 만약에 범죄 행위라면 다 같이 한 거 아니겠나"라며 "갑자기 국정원이 나서길래 대응하기 어려운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 공작을 하겠다는 얘기구나, 제 감으로 그렇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신 색깔론 플러스 전 정권 이걸 묶어서 때리기가 좋다.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전략"이라며 "보수정권의 수법 다 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이런 식의 사정 정국이나 보복 수사가 성공한 적이 있나. 저는 반드시 이렇게 너무 이런 전 정권 지우기 전 정권 보복에 몰두하면 이 정권 실패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심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장악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권고안 발표와 수용, 오늘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반대는 찍어누른 채 경찰 장악이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이어 전국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 릴레이와 단식에 돌입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까지 나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장관은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

또 "경찰관 반발에 대해 야당 주장에 편승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근거 없이 낙인찍기에 나섰고,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전례 없는 전 정부 수사까지 언급하며 경찰 장악 의도를 서슴없이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끝끝내 밀어붙인다면, 결국 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포로 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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