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저축銀 자산확대 과해...경영계획 재점검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들을 만나 취약차주를 위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강조했다. 또 경제 복합 위기가 오는 만큼 외형 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잇단 불거지는 금융사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금융사 CEO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인플레이션 심화와 통화긴축 가속화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면한 국내 경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축은행 고객층의 신용이 열위에 있는 만큼, 업권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 원장은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금리상승 등이 본격화되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연체 우려자, 단기·장기 연체자 등 취약차주 유형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단비 역할을 했던 중금리대출도 생활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저축은행의 외형 확장을 지적하며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최근 들어 저축은행 BIS비율이 하락 추세여서 경제상황이 안 좋아 질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실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증가했음에도 지난 3년간 저축은행 총자산은 연평균 20%나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영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와 한도성 여신의 대손충당금 강화 등을 반영해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출자산별 위험 수준, 예상손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손실 확대가 예상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자체 적립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경기상황이 급변할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 상품·만기구조를 다변화하고, 예외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달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여신심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금감원도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PF대출과 관련해 "PF사업장의 공사 중단·지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장실사 등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정률·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 PF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출모집인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며 "대출취급시 상환능력과 차입목적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대출취급 후에도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중앙회, 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TF를 운영 중"이라며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처리 절차를 발굴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금융사 횡령 사고와 관련해 CEO와 임원, 기관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 원장은 "은행뿐 아니라 전체 업권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CEO, CFO에 대한 책임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PF대출 관련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PF대출이 집중된 사업권 전체를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해 놓았다"며 "1차적인 리뷰가 진행됐고, 그것에 따라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주담대 관련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CEO들께서도 중점점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3분기에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또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예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 기능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금리 공시시스템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저축은행 CEO들에게도 그런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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