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고발·전정권 인사 사퇴압박에 강력 대응 시사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홍연우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전 정권에 대한 압박을 키워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의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건과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 부분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까지 시사했다. 전 정부에 대한 '친북 몰이'를 통해 지지율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고발건에 대해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기 조직의 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해당 인사가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이건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끝에는 NSC,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의원은 "국정원의 고발건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친북몰이가 본격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으라는데 윤석열 정부는 연일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국가 아닌 사람에 충성하는 어두운 국정원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치 않던 더럽혀진 이름의 역사, 망나니 칼자루로 국정원이 전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서훈 전 원장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조사 강제 조기종료 등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전 정부가 해당 공무원이 살아있음을 인지하고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내 관련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건영 의원은 "근거도 없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오직 불순한 정치적 의도만 가득 찬 정치 공세"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기존 월북 추정 판단이 잘못됐다고 번복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박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군이 입수한 SI첩보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것 뿐"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 군의 월북 추청 판단을 인정했지 않나. 얼마 전 민주당 TF가 합참을 방문해 확인을 해 봤다. 그랬더니 군은 당시에 했던 월불 추정 판단을 존중하고 지금도 그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바뀐 게 없다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북한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다. 청와대에 보고됐을 때는 안타깝지만 이미 해당 공무원이 피격을 당한 후였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국방부와 해경이 만든 자료가 전부다. 어떤 자료를 삭제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진실을 밝힐 칼자루는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손에 있다. 모든 정보가 국방부와 해경에 있고, 지금 당장 열람이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오늘 당장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진짜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을 월북으로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는 전임 정부를 흠집내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을 덮기 위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도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으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봤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 그런 국정원 직원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규정,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인사권자의 폭압적 공개 사퇴 요구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해 '생계 수단, 자리보전 수단, 국민 배신행위' 등의 모욕적이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며 "이런 식의 모욕적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아시타비(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 같은 뻔뻔함"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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