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반인륜적 였다면 중대한 국가 범죄"
"피격 공무원에 월북 프레임…北 먼저 고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국정원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가 있었다면 중대한 국가 범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박지원, 서훈 전 국장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와 국정원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실은 한 전 국정원장(박지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중요 정보를 삭제했고, 또 한분(서훈)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 합동 심문을 강제 조기 종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게 우리 입장인데,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가 한 공무원의 피격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운 것, 귀순 어민을 두고 헌법에 따라 명백한 우리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주목하고 있고,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박지원, 서훈 전 국장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와 국정원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실은 한 전 국정원장(박지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중요 정보를 삭제했고, 또 한분(서훈)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 합동 심문을 강제 조기 종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게 우리 입장인데,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가 한 공무원의 피격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운 것, 귀순 어민을 두고 헌법에 따라 명백한 우리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주목하고 있고,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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