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발족…위원장에 軍 출신 한기호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안보 문란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발표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지난 정권의 안보문란 실태가 드러났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와 군 기강을 무너뜨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 사건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처럼 국가안보, 군 기강이 무너져 내린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안보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TF 위원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무원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고인은 6시간 생존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종자 위치를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에게는 월북을 주장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도 했다"며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이 묻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공언했다가 우리 측에서 협조하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자 일언반구 제대로 된 대답도 없이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권이 저지른 월북몰이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 TF까지 구성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모습을 보였다"며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어려운 민생문제나 해결하라며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애썼다"고 비꼬았다.

그는 "국가권력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죽음의 실체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며 "죽음의 진상에 대해 조작까지 한다면 국가권력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TF 결과 발표는 명예 회복의 시작일 뿐이다. 여야는 비공개 자료 공개부터 뜻을 모아야 한다"며 "전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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