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위기 속 '인하 카드'로 민심 잡기 총력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경제위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유류세, 공매도까지 연이은 '인하 카드'로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 회의를 열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물가특위는 일단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상속 주택·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은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는 유예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이외에 일반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분이 유가에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유사와 주유소에 유류세 추가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정유사는 2~3일간 비상운송계획을 실시해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주유소는 알뜰·직영주유소 중심으로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30%까지 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를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저의 당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오늘 우리 당이 공식 발의한다"고 전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력전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의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보자"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도 머리를 맞대고 손을 합치면 극복 가능하다"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듬직한 국가의 모습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물고'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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