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방위 감사①]北 피살 공무원 사건·KBS·선관위·방통위 감사 착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최근 북한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방위적 감사에 나섰다. 여권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적발해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전날 해경이 "자진 월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린 것이 이유다.

사건 발생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입장이 급선회함에 따라 업무 처리상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도 착수했다. 지난 4일엔 다수의 감사관은 선관위에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예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중앙선관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과 관련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하는 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의철 KBS 사장의 임명 절차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섰다.

KBS노동조합(1노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KBS에 김 사장 임명 과정을 비롯해 기자 특혜 채용 등 8개 항목에 대한 소명서를 7월 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KBS 1노조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20여 개 시민단체는 6월 20일 감사원에 사장 임명 과정 등 8개 항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지난달 말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 중에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만큼, 여권의 사퇴 압박과 맞물린 감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주장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관 정기감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감사 착수 시기는 자료수집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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