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민원인 대면에 '좌불안석' 포항시 공무원들, 대책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시 공무원들이 '테러'에 몸서리 칠 정도로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을 향한 보복성 위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포항남부경찰서는 폭행과 관공서주취소란 등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32분께 만취 상태로 포항시청 1층에 들어와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자신의 땅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포항시에 2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실제 관련 민원이 시청에 접수되지는 않았다.

A씨는 또 "이강덕 포항시장이 자신의 고향 선배"라고 주장하며 "돈을 빌리러 왔다"는 등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할 예정이다.

포항시 공무원을 향한 테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60대 남성이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 침입해 담당 과장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경찰에 붙잡혔다.

자동차매매알선업에 종사했던 B(64)씨는 포항시가 진행한 택시감차사업에 불만을 품고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감차 중 차량 매매는 금지돼 있으나 B씨는 감차사업으로 자신의 생계에 타격을 입자 포항시에 '감차사업을 빨리 끝내라'며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500㎖ 생수병에 염산을 담아와 뿌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지난 4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공무원을 향한 테러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민원인과의 대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 처리라는 사후 대응과 별개로 사전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물리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전화 상으로는 민원인 분이 욕을 해도 당장 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괜찮다고 해도, 대면한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민원인이 무서울 때도 있다"며 "처벌은 항상 누군가가 다치거나 한 뒤에 이뤄지는 절차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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