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씨 사건 침묵하는 주한미군…정쟁 휘말릴까 신중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사건에 관한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 주한미군은 침묵하고 있다. 정쟁에 휘말릴까 우려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한미 연합군이 각종 장비를 활용해 확보한 특수정보(SI)다.

이 가운데 가장 성능이 뛰어난 장비는 미군 소유다.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미군 장비는 통신 감청 정찰기인 RC-135V/W 리벳조인트, RC-12X 가드레일 등이 있다. 여기에 영상 촬영 정찰기를 비롯해 정찰위성 등이 접경 지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진 주한미군이 이씨 사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월북 판단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감청 자료 역시 미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한미군이 이씨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군이 한국어를 쓰는 탓에 주한미군이 교신 내용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군은 교신 내용을 한국군에 넘기고 이후 한국 정보분석관이 북한군이 주고받은 말을 분석해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자체 판독을 했다고 해도 주한미군으로서는 이씨 사건에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씨 사건을 둘러싸고 한국 내 정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했다가 어느 한 쪽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주한미군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미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편을 들고 있다.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한국 국민이자 한국 공무원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일이 북한 정권 요원에 의해 행해졌지만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아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방송에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좋은 신호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VOA에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 한국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대통령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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