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다음 주 결정…물가 부담 속 인상 폭 촉각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방안이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3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결정해 한국전력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 최근 5%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실적 변동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폭은 1킬로와트시(㎾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다만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유보 권한을 쥐고 있어, 올해 1·2분기에는 물가 부담과 국민 생활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무산시켰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원가 부담이 커져 올해 1분기에만 약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 6조원대의 자구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자구 방안 발표 뒤 현재까지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다만 한전은 고강도 자구 노력과 별개로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직전 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과 조정 폭 확대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한전에 대한 추가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한전과 9개 자회사는 지난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고한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자율 반납을 수용했고, 자구 노력을 지속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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