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광명시, 양주시…우수상 화성시, 양평군, 의왕시
수상 6개시·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년 간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는 '2022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는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사례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안양시는 팬데믹과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기아 오토랜드(Auto Land) 광명 부지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례를 발표한 광명시 ▲'고착화된 관행 타파로 산단 발생 폐수 처리 예산 절감 및 다수 기업 유치' 사례를 발표한 양주시가 선정돼 각 2000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 사례를 발표한 화성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 합리화로 곤충산업 진입장벽 완화' 사례를 발표한 양평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 허용' 사례를 발표한 의왕시가 선정돼 각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 6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우수사례들과 또 한번 경쟁을 펼치게 된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수상한 우수사례는 규제 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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