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인수위, 농어업인·수출기업 지원 '5대 긴급대책' 추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불어닥친 민생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업인·수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5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석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로, 생활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농어업인과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배현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인 면세유·물류비 지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된 '5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다.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김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

먼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000여 만 원, 수산분야 11억4000여 만 원 등 모두 153억여 원이 투입된다.

도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휘발유·경유 등 면세유는 모두 7억6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 원을 먼저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어업인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도내 어선 어업인 면세유에 10억 원, 수산물 가공업체 유통 물류비에 1억4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농업인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150억 원가량이 긴급 투입된다.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지난해 기준)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수출보험료와 물류비를 지원한다.

먼저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 400여 곳에 10억 원을 들여 수출 보험료를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유가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본 예산 6억 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도록 기업과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패키지'를 마련 중이다.

이날 오전 김 당선인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취임 후 바로 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한 대책이다.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지원 등을 포함해 취임 즉시 할 수 있는 대안을 발전시켜서 정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민생안정 패키지'의 김 당선인 취임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배현기 단장은 "경제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비상경제 TF를 구축하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향후 경제 및 금융 불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선제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TF를 구축하고 '긴급 비상경제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당선인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응TF(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경기도)의 협조 체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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