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투자 청년들 피눈물…투자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암호화폐 폭락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조속히 가상자산 생태계와 대책,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이 엄청난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루나·테라 투자자는 보유한 코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제2, 제3의 루나·테라도 속출하고 있다"며 "수백만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경고가 연일 나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사기성 코인 발행에 대한 조사와 사법조치도 무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할 관련 법률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장심사 기준과 절차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도적 대책 관련해 법률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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