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1인당 93건'…진실화해위 "인원 부족으로 진실규명 늦어져"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이후 1년 동안 1만4945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8814건에 대해 조사개시에 나섰고, 조사관 1명당 평균 93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조사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지난해 5월2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나섰다. 이후 이날까지 1만4945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으며, 8814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규명된 사건은 124건이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조사관 1명당 100건 이상의 사건을 배정받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관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진실화해위의 인력문제는 심각하다. 지난달 23일 기준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160명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충원한 상태이지만, 조사관 한 명당 평균 93건의 사건이 배정돼 업무과중이 상당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실규명 작업에도 좀처럼 속도가 붙지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1기 때와 비교해 신청된 사건은 40% 증가했는데 인력은 늘리지 못했다"면서 "인원 부족으로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조사관 충원은 법률로 규정 받고 있는데, 1차 조직 진단 후 적정 조사관 수를 산정한 상태다"라면서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정부가 바뀌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다시 조사관 확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권고 이행을 의무화할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법률 체계에서는 우리가 권고하면 언제까지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은 게 없다"면서 "1기 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도 1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점검하는 주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고 이행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권고 이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 책임 있는 이행 방안은 더 논의해야 한다. (권고 이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위원장은 과거사재단을 설립해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화해를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재단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1기 진실화해위 종료 당시 재단 설립을 권고했는데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엿한 민주주의 인권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과거사재단 혹은 진실화해재단이라 불리는 재단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실규명과 화해 사업에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