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남궁훈 “메타버스 정책, 게임과 구분해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메타버스 정책과 관련해 게임 규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남궁 대표는 22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들가의 간담회 참석 직후 자신의 주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메타버스 업계는 메타버스가 게임 규제에 적용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상현실 등 메타버스의 특징이 게임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메타버스 내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게임머니와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규제 완화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플랫폼 생태계 내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가 읽히는 부분이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는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예견돼왔던 변화다. 윤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플랫폼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업계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부작용 중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궁 대표를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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