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정상화해 수요 관리 회복해야"…'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종합)

[세종=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요금을 정상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특정 에너지원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산업화하고,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으로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와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에도 나선다.

또한 자원안보 범위를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하며 따뜻한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런 한편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등으로 에너지 신산업도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최근 국제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화두인 가운데, 전기료 정상화와 수요 관리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공공요금 결정에 대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수요 측면에서 전기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비탄력성으로 이번 여름이 덥거나 겨울이 추우면 공급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온다"며 "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 관리 기능을 회복하자"고 제언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책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국민과 산업계가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부디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기요금) 규제와 관련된 독립·가격 결정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패널들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전원에 매몰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들은 (전원별)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돼 그나마 파고를 이성적으로 잘 넘어갔다"며 "하나의 에너지원에만 매몰되지 말고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영국, 캘리포니아 등 나라의 전력 당국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하며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공유하며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원자력 발전기의)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은 수요기업의 경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조달이 여건상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RE100 달성 등을 위해 국내에서도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PPA)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원전 중심 정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불확실성 등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 일관적으로 (추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특히 공청회 중 일부 환경단체가 원전 정책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은 공청회 장소에서 '에너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 재생 에너지로 기후정의 실현하라'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화력 발전은 그대로 가고 원전을 확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계획이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며 "기후 위기 속에서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확대하며 석탄 발전 비중을 안 줄이는 정도로는 탄소중립은 구호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원전 발전 비중 상향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가는 있어도 줄이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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