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개혁, 행안부 직접 통제 아닌 민주적 통제로"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경찰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로 편입시켜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옴부즈만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수의 장치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적 수사청 설치, 자치경찰제도의 지방 이양,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자문위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단체는 "장관이 직접 구성했다는 자문위원회의는 누가 참여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회피하고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경찰 개혁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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