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들 만난 민주 "국가책임제 도입 최선"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발달 중증장애인 가족들을 만나 "원내 1당으로서 국가책임제 도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민주당-장애인 권익 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활고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며 발달장애인의 생활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원내 1당으로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선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냐는 자성이 많아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책임있는 답변을 이제 국가가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만 일곱 가구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암담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며 "더 참담한 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 이야기가 모든 발달 중증 장애 가족들에게는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견뎌내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돌봄, 혐오, 차별적 시선을 언제까지 가족들에게 다 짊어지게 방치할 건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달 국회에서 발달장애인권리보장지원법이 통과됐는데, 원내 1당으로 법 시행이 잘 이뤄지도록 챙길 거고, 예산 확대, 24시간 지원체계 확립도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발달장애 딸을 둔 강선우 의원은 "사실 코로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는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며 딸의 일화를 언급하다 울컥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회적 죽음은 예견된 비극이 아닐까 싶다"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죽음을 막아야 한다. 수많은 죽음이 던진 질문에 국회가 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당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찾을 수 있게 힘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 아동이 있는) 부모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37%가 극단 선택을 생각해왔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안일하게 책상에 앉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힘있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현재 장애인 복지예산의 3배 이상을 증액해야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고, 적어도 2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가족들 등 참석자들은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발달장애인들의 거취 문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정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올해 특히 대통령이 새로 바뀌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이 유독 집중됐다"며 "발달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진 지난 정권에서조차 실효적 성과를 못 만들어냈는데,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신 건 알지만, 최대 다수당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죽어나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했는데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팀장 박찬대 의원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주신 말씀을 잘 새겨 실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목 없다"고 했다.

앞서 민생우선실천단은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마련된 발달장애인 가족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빨리 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슬픔의 사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치인 한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방명록에는 "고인이 명복을 빈다"며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와 분향소 방문에는 박홍근·박찬대·최혜영·김현정·인재근·조승래·김병기·김영호·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임종성·민병덕·한병도·오영환 의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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