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 코레일 등 18곳 낙제…기관장 1명 해임 건의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과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 검증 등을 진행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1곳에 그쳤다. 이어 A등급(우수)와 B등급(양호)은 각각 23곳, 48곳으로 집계됐다.

C등급(보통)은 40곳이며,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 각각 15곳, 3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 주요 공기업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E등급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8곳이지만,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은 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다.

기재부는 "양호 등급 이상(S·A·B)과 미흡 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 분포는 전년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

또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지표 세부 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이 포함됐다.

직무 중심 보수체계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북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도 주요 점검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 여부 등도 들여다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도 평가했다.

기재부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 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는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검증 체계를 적용했다.

먼저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회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평가검증단을 따로 꾸렸다. 여기서는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에서 오류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후에는 기재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검증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는 구조다. 평가 결과 발표 전에 공공기관에 평가지표별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과 별도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전략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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