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합법화…반인권적 개악" 주장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시민단체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외국인보호소 내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는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22 세계 난민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외국인보호소의 적법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조치"라면서 "이를 통해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던 발목 수갑 사용을 합법화하고, 보호의자 등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를 추가하려 한다. 고문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대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알려지자,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지난해 3월23일~9월1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 등 보호장비 사용 행위와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는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면서 "'유엔(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 상 금지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발목보호장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의자와 머리보호장비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문 도구로, '새우꺾기' 고문 당시 머리보호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케이블타이와 박스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를 결합해 사용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새우꺾기' 고문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는 조치가 합법적 고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 난민의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동은 법무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설치를 말하기 전에 법치가 훼손되고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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