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청와대 '정보공개소송' 현황 점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실시했던 '정보공개 소송'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다.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뭐가 있는지, 또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놓고 유족과 진행하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만약 전 청와대가 진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한다면 김정숙 여사의 지출 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까지 확대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떤 소송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면서 "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통상업무"랴교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의) 청와대가 진행한 여러 소송들이 있다. 해당 소송들이 만약 승소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패소를 한 경우라면 막대한 소송 비용이 나가게 된다"며 이런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소송 건과 승소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그는 전 정부 청와대에서 문제가 됐던 소송과 항소에 대한 질문에 "개별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다"며 "어떤 사건을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정리한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라며 "취하하는 게 더 나은 사건이라면 그렇게 결정하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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