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 권고 이번주 발표…'경찰국' 반발 커지나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른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움직임에 경찰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검토한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다. 행안부의 직접적인 경찰 통제 내용 등이 권고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 행안부 차관 등은 오는 21일 오후 자문위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안팎의 반발, 우려 등에도 답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 권한들이 행안부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권력 의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 '반민주주의로의 역행' 등 비판들이 나왔고, 경찰청장을 겨냥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내부 성토글도 올라왔다.

논란이 커가는 동안 행안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기된 우려까지 종합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비대화했다는 배경을 윤석열 정부와 자문위가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의 경찰 장악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문위 권고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하겠다"며 권고안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전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지난 17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

경찰청은 권고안 최종 발표 전까지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권고안 발표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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