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與 "文 책임론" vs 野 "정치적 악용"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문재인 정부가 '북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면서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포문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자진 월북'을 뒤집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 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 맞췄다"며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방부는 어제 발표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입을 실토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 거쳐 대민 공무원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남은 진실 찾기 위해 우리당은 함께하겠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TF)' 출범을 알렸다.

그는 TF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임명할지는 원내에서 작업 중"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곧 발표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구성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청와대의 대처 방식 등을 담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 공개에 협조하라는 압박도 시작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달성하려면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 원내대변인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조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민생만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의 표출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라며 "월북 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고도 규탄했다.

하태경 의원은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다"며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86운동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월북조작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586운동권이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월북조작)을 스스로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 공개를 요청해도 된다"고 촉구했다.

김태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부는 유족들 요구대로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월북으로 몰아간 경위를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당시의 자료와 정보를 유족과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이제라도 국가가 국민께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잘 안다. 관련 정보당국 등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어떤 보고를 택할지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월북 정황이 없다는 보고와 있다는 보고가 동시에 올라왔으며, 더 신뢰할 만한 보고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 위원장은 "정보 당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북한 동태나 핵실험 가능성 등을 두고 다투기도 한다"며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국가안보실장 등 정보를 총괄하는 분이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걸 하실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고 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며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희생당했고 우리가 항의를 해 사과를 받아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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