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 혁신 않으면 기업 잠재력 발휘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기업의 기본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넥스트 라이즈 2022 서울' 행사를 참관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열어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혁파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이 우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기업 간 공정거래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엄청난 규제들이, 주력 기업은 주력 기업대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대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벤처기업과 관련해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창업중심대학 확대, 벤처캐피탈 활성화, 유망 벤처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관련 규제·인허가 절차 완화 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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