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업종구분 연구? 개악 길 열어주는 것"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노동계가 1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자료 연구 의뢰 제안에 대해 "개악 강행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임위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최임위의 명의로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 등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구분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무력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큰그림 아래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최임위는 전날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8시간 끝장토론 후 표결한 결과 찬성 11대, 반대 16으로 업종 구분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및 생계비 관련 연구용역 진행 안건 상정 의사를 근로자·사용자 위원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임위는 그동안 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적용, 인상수준 외 다른 안건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해왔다"며 "공익위원이 제출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는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운영관례에 비춰볼 때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실제로 작년 최임위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의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결된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주려는 공익위원들의 제안 또한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간섭과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3년 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위원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불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공익위원 제안에 대해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이런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라"고 했다.

경총은 아울러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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