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부에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확대해 달라" 촉구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이 정부에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상하한 조정 폭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국제 연료비가 치솟는데도 전기요금에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커지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전은 우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대 인상 폭인 3원을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1킬로와트시(㎾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한전은 이런 조정 폭은 국제 연료 가격을 반영할 수 없다며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의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한 기준연료비 추가 조정도 요청했다.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12월에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됐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급등하자, 한전은 이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기준연료비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상시 요금 인상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는 '미수금' 개념을 도입해 정산할 것도 제안했다.

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비자 보호 등으로 유보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미반영된 해당요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받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가스요금 손실을 미수금 형태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다만 한전은 회계상 미수금 항목 도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가스공사처럼 원료비 손실분을 미수금 항목을 신설해 회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료비 손실분을 추후 요금 산정 시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전은 마지막으로 연료비 연동제뿐만 아니라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요금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기반으로 협의해 21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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