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에 경찰청장 용퇴 언급 등 집단 반발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 내부망에 '38일'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린 한 일선 경찰관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잔여임기가 38일 남으셨네요"라며 "잔여임기 동안 경찰국 신설이 완성된다면 청장님께선 후배들에게 치욕을 남긴 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남은 기간 큰 용단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로 선물 아닌 선물 하나 주고 용퇴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도 했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도 이날 회장단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치안정책관실 직제화는) 독재시대 유물인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경찰 내 노조 역할을 한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라며 "이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경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들이 입장문을 내고 "왜 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졸속적인 경찰국을 설치해 감찰권과 인사, 예산권까지 행안부에 도매급으로 넘기려 하는지 그 속내를 알고 싶다"며 반발한 바 있다.
앞서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는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과거 사라졌던 '경찰국'의 부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경찰위 대신 행안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문위는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