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최후진술...."친정 檢에 서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사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가구 배치를 재구성해 가구가 움직일 정도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두번째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과 정 연구위원이 몸싸움을 벌이기 전과 후의 가구 배치를 도면으로 작성해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1인용 쇼파가 뒤로 60㎝, 바로 옆 1인용 쇼파가 30㎝씩 이동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정 연구위원의 설명대로) 의자 위에서 눌렀다면 의자가 뒤로 밀리는 힘이 작용할 수는 없다. 위에서 누르는 힘을 의자의 이동 거리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당시 한 장관의) 증거인멸을 우려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장에 동석한) 검사와 검찰수사관 모두 (한 장관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의 주장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이 (항소심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1심 공판 직전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공판 직전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동일한 구형량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두번째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날 열렸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를 걷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에게는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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