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尹정부, 영국식 '규제심판제도' 신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규제 풀기를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추진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민·관 합동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직접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를 관계자들이 건의했을 때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규제 건의 및 해결 시스템인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를 벤치마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확실한 규제 개혁을 지시했다. 두 사람이 공감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의 목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정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200여명의 조직으로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을 결합해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들은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추진단 내부에는 각 규제별 전담팀을 만들어 주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혁이 어려울 경우 과제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관부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무조정실은 신속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신문고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규제심판제도'도 신설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심판제도는 영국의 규제 해결 시스템인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를 참고해 구성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부당한 규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다.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 100여명은 기업·국민 등이 민원을 제기한 규제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 혹은 기업이 오프라인·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 애로를 규제개혁신문고에 상시 건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규제를 심판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개선은 행정부에서 이행하도록, 입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국회에 개선을 권고하는 것도 규제심판관의 역할이다.

또한 대통령을 의장, 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규제혁신 과제는 공공연하게 공론화해 현장 중심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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