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뒷짐…노정관계 '강대강 대치' 기로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으로 방관해 노정관계가 강대강 대치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 각종 산업에서 물류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날 기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보관 비율(장치율)이 70.8%로 평소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부산항은 77.5%, 인천항은 80.5%까지 치솟으면서 수출입 화물 운송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멘트 공장의 출하가 막히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 1085곳 중 65%가 가동을 멈췄고,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업계는 사무직까지 동원해 완성차를 탁송했고, 주류업계는 대체운송 방안을 찾아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적, 과속 운행을 막는 제도다. 2020년 도입돼 3년 일몰제로 운영되며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으로 화물 운전자 유류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안전운임제 상시 운영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한다. 반면 업계는 물류비 가중으로 인한 경영난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면서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며,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 파업을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표현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기 어려우며 파업도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장관이 관련 발언을 한 직후 규탄 성명을 냈다.

'노사 자율' 원칙만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집무실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 "정부가 노사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직무유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은 피하지 말고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평행선 대치 속에 마찰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의왕 ICD 출구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아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등 7명을 포함해 지난 7일부터 37명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선택제, 직무성과급제 확대 정책을 예고한 데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하면서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과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등 노사 대립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첫 대규모 파업을 두고 정부가 '불법 엄단', '노사 자율'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총파업,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등이 줄줄이 예고돼 전선은 계속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파업 사태 해결이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노동인 전임 정부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려다가 소모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노동계 역시 보수 정부와의 힘겨루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날 오전 3차 교섭을 진행한다. 전날 결렬로 끝난 2차 교섭에서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개선 관련 구체안을 가져오겠다고 예고해 관심이 모아진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화물연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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