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 놓고 있다가 정권 바뀌자 목소리 높여"
"국토부, 국회보고 기다려…원 구성 늦어져 지체"
"文정부, 법 추진만 해놓고 개정에 손 놓고 있어"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늑장 대응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고통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며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새 정부는 늑장 대응한 적 없다. 겨우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 대응을 하나"라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전면 폐지다. 시행 당시부터 첨예한 논란이 됐던 법안이라 2020년부터 3년 기한으로 시행하고 올해 초까지 연장 여부 검토를 보고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초 여당일 때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안전운임제 법제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 보고만 기다리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이후로 보고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과 새 정부를 탓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개최한 화물연대 간담회를 거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결국 편 가르기를 위한 수단에 그친 점, 간담회 내내 정부여당을 발목잡기 위한 가짜뉴스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오섭 의원 등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상정됐는데 당시 국토위원장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라며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추진만 해놓고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파업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화물연대와의 대화의 창도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새 정부는 늑장 대응한 적 없다. 겨우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 대응을 하나"라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전면 폐지다. 시행 당시부터 첨예한 논란이 됐던 법안이라 2020년부터 3년 기한으로 시행하고 올해 초까지 연장 여부 검토를 보고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초 여당일 때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안전운임제 법제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 보고만 기다리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이후로 보고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과 새 정부를 탓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개최한 화물연대 간담회를 거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결국 편 가르기를 위한 수단에 그친 점, 간담회 내내 정부여당을 발목잡기 위한 가짜뉴스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오섭 의원 등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상정됐는데 당시 국토위원장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라며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추진만 해놓고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파업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화물연대와의 대화의 창도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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