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 지적에 檢 출신 배제…공정위원장 임명은 언제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인선이 그 간의 하마평에도 지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 비판에 유력시됐던 검사 출신 인사도 배제되는 분위기여서 '경제 검찰' 수장 자리 임명이 지체되고 있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하며, 윤석열 정부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을 검토했다.

그간 하마평에는 여러 인사들이 오르내렸다. 초반에는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검찰 내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공정위 안팎에서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올랐지만, 내각의 여성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은미 선능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급부상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 차관급 인사 발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선은 더욱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6·1 지방선거까지 겹치며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은 더욱 미뤄졌다.

최근에는 강수진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하며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기류가 변했다.

현재 새 정부 요직(내각 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은 13명이다. 여기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15명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강수진 교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강 교수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고사했는지, 대통령실에서 검찰 출신 인사이기에 먼저 배제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유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여성이면서 판사 출신인 김은미(사법연수원 23회) 변호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1960년생으로 동갑이기도 하다.

특히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바 있어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1997년 판사복을 벗고 개업했다. 2017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에는 복수의 후보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출신이 유력해 판사 생활을 했던 장승화 위원장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 그간 전례가 있는 만큼 무난하게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공정위 안팎에서는 외부 인사 외에도 공정위 내부에서 위원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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