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 화물연대 인천지부 총파업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출정식을 갖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 가운데 인천지역본부도 7일 오전 10시께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42만 화물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 총파업 깃발을 올린다"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 생존권 보장안 마련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인천지역본부 조합원 300여명(경찰 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다.

본부는 “산업적 피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돌입 전까지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이후 전날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요청과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화물연대에게 총파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 1차 교섭은 실질적인 내용에 진척 없이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했다는 명분만을 남기고 마무리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부터 안전운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정례교섭을 통해 제도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는 안전운임위원회 보이콧을 통해 협의와 상생의 논의를 거부한 화주와는 대비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와 협의지점을 모색하기 보다는 ‘비상수송대책구상’과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화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무거운 마음으로 예정대로 이날 0시부터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됐는데 3년 일몰제로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출정식 결의문을 통해 "평균 경유가가 2000원을 넘었다. 경유가가 상승한 만큼 운임이 올라야 한다"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총파업 예고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운영사 등 유관기관은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공사 등은 총파업 당일 미리 화물 반입·반출을 마치는 등 선제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 3만3667TEU 규모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했다. TEU는 20피트의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야드 트랙터에 대한 임시 도로허가증을 발급한 뒤 114대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군 차량의 지원 방안 등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대응책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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