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사 할당제 곧 시행인데…공기관 80% '女임원 0명'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8월부터 여성 이사를 한 명이라도 두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기업 대부분이 여성 상임이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70개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73개(19.7%)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 임원 비율(31.9%)보다 훨씬 낮다. 나머지 공공기관 297곳에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

공기업 36개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2개만 여성 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한국중부발전과 한전KPS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고, 나머지 기관은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꾸리지 못하도록 한다. 대부분 기업이 남성 이사만을 두고 있어, 여성 임원을 한 명이라도 두도록 한 사실상의 '여성 이사 할당제'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곳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부분 공기업은 내부에서 여성 상임이사를 뽑기보다 외부에서 충원하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 방식으로 법을 충족시키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주요 상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 의사결정권한이 작다. 실질적인 경영진인 상임이사 대신 이사회에만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여성을 할당해 법 취지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 시행이 임박하자 대기업과 금융권이 앞다퉈 여성 사외이사를 모시고 있지만, 정부 산하 공기업은 내부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에서 승진해 임원까지 오른 경우와 외부에서 영입한 경우는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가 큰데, 여성 숫자를 채우기 위해 그냥 외부에서 데려오는 경향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 설계 당시 기대했던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몸 담았던 여성계 인사는 "정부에서 2018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세워 수치상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사외이사 방식의 충원이 많았다"며 "내부에 상임이사로 (선임)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기 전에 중간관리직급부터 여성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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