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아냐…소급적용 필요"(종합)

[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소급적용 이행 방안 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것"이라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입장문을 내고 "절박한 현실에 비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제2차 추경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보상과 지원이 혼동돼 범위가 확대된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자총은 "이번 추경안이 하루 속히 집행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자총은 "민·관 합동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피해추산과 함께 지난 정부의 책임소재, 지금까지의 대응과정을 분석,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논평을 통해 "손실보전금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니 환영할 만 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존재한다. 앞으로의 대책 역시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한상총련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위로금 차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손실보상까지 끝마쳤다는 듯이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상총련은 "정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만큼 100% 전액 소급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손실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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