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 도움될 기금 마련위해 헌법도 개정
나토 목표 달성위한 자금 지속적 제공
![[베를린=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가 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7.](https://img1.newsis.com/2022/03/17/NISI20220317_0018603484_web.jpg?rnd=20220317222109)
[베를린=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가 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연정과 보수 성향의 기민(CDU)·기사(CSU) 연합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의 방위비 지출을 1000억 유로(134조3320억원) 증액하는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고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이 같은 방위비 증액은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프 숄츠 총리는 중도우파 야당들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다.
이러한 대규모 방위비 증액은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촉발됐다.
재무부가 발표한 이날 합의 내용은 ▲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새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헌법인 기본법을 개정하고 ▲ 독일군의 자금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만들며 ▲ 무기 및 기타 군사 요구 사항 조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상을 즉시 시작하며 ▲ 연방 정부의 이익을 위한 추가 지출은 전적으로 새로운 대출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등이다.
또 ▲ 이 특별 기금은 2026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 특별 자금이 조성된 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능력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같은 방위비 증액은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프 숄츠 총리는 중도우파 야당들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다.
이러한 대규모 방위비 증액은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촉발됐다.
재무부가 발표한 이날 합의 내용은 ▲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새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헌법인 기본법을 개정하고 ▲ 독일군의 자금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만들며 ▲ 무기 및 기타 군사 요구 사항 조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상을 즉시 시작하며 ▲ 연방 정부의 이익을 위한 추가 지출은 전적으로 새로운 대출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등이다.
또 ▲ 이 특별 기금은 2026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 특별 자금이 조성된 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능력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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