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분양가상한제 조정 필요…적절 이윤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의 방안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20일 오전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건축 기자재값도 오르고 또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또 민간 건축이 활발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미세 조정들을 이제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그때그때 맞춤형 정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다.

오 후보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표에 대해서도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 강조가 돼서 전달돼야 한다.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최근의 불안정세를 감안해서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래 정책이라는 게 충돌하는 가치를 잘 조정해 가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큰 틀에서의 원칙은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신속하게 많은 신규 물량을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공급한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끊임없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신규 물량이 이제부터 공급된다고 하는 시그널은 이제 전달이 된 것 같다. 다만 대선 국면을 지나면서 안전진단 완화라든가 이런 메시지들이 다소 과도하게 전달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불안정해졌다. 그래서 기존에 발진시킨 53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가되 신규 지정 물량, 앞으로 늘어날 물량들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천천히 가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급 임대주택 정책 중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급화하면 비싸질 거고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게 타당하다. 다만 해법으로 소득 연동형으로 임대료 시스템을 바꿨다. 같은 평수에 살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전가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발암물질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 넓은 면적 중 기름 오염, 유류 때문에 토양 오염이 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부분마다 자동차 정비소로 쓰였다든가, 유류 저장시설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땅이 많이 오염이 된 것"이라며 "정확히 그 위치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위험성 없이 공원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있는 부분의 그 땅은 기름 오염된 곳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혹시라도 그런 곳이 발견되면 공원으로 개방하기 전에 오염된 것부터 정화작업부터 한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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