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4월 우수업무사례 선정
단순 교통사고 송치, 보험사기 밝혀내
낙타 병걸려 죽게 한 동물원 수사까지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출 챙기기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코로나19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자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 등 지난달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이 선정됐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검찰에서 보험사기였임을 밝혀낸 사례도 있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이태일 부장검사와 정혜승 검사는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해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을 포착했다. 당초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했는데, 보험사기를 의심한 이 부장검사 등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인력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부장검사 등이 사건을 직접 송치받은 뒤 보험사기 혐의가 있었다는 걸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희찬 부장검사와 금명호 검사는 14억원대 사기 사건에서 수표 추적을 통해 편취자금의 사용처와 7년 이상 돌려막기를 한 수법 등을 포착했다. 도주한 피의자를 직접 추적·검거해 신병을 확보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은혜 부장검사와 신석규 검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했다. 박 부장검사 등의 추가 수사 결과, 지적장애인인 피의자가 자녀와 말다툼 중 불을 저질렀지만 다른 자녀가 물을 뿌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치료 필요성을 감안해 구속을 취소하고 가족들에게 취업알선 등도 제공했다.
부산지검 박광현 부장검사와 윤재슬·양익준·김진혁·박상현 검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자 대출의 허점을 노린 범행을 수사했다. 박 부장검사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두고 거래상대 업체 70여곳을 전수조사한 뒤 전문 자료상을 잠복해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 전문 자료상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21억원의 대출금을 챙긴 범행을 포착할 수 있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황우진 부장검사와 염호영·우승민 검사는 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동물원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추가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동물원 운영자가 낙타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일본원숭이 등 멸종위기종을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한다.
대구지검 유도윤 부장검사와 김소정 검사는 원룸에서 9개월간 친구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 사건의 실체관계를 규명했다. 범행동기와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추가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한다.
대전지검 권성희 공주지청장과 박영웅 검사는 의붓딸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준강제추행 등 추가 범행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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