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대 범죄시 인터넷 안되는 곳으로 보낸다…"가장 강력한 처벌"

[서울=뉴시스]문채현 인턴 기자 = 앞으로 호주 10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모바일 데이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시골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보도된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서호주 지역개발부 장관 앨래나 맥티어넌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소 사육장에 보내 근로시킬 것을 결정했다.

호주에선 킴벌리 지역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찍어 '틱톡'에 올리는 10대 청소년 범죄자를 일명 '에셰이'(Eshays)라고 부른다.

'에셰이'들은 가볍게는 공공장소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낙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자신들이 훔친 차를 몰며 부동산을 털거나, 주차돼 있는 차를 박는 등 범죄 행위까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경찰과 대치 중이거나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영상도 다수 올라왔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소셜 미디어(SNS)를 기반으로 범죄를 일으키던 10대들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외딴곳에 보내지게 된다.

맥티어넌 서호주 지역개발부 장관은 원주민들이 사는 마이루다역 근처가 뱅크시아 힐 소년원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루다역은 이 지역의 가장 큰 마을인 브룸에서 도로로 267㎞ 떨어진 곳이다.

맥티어넌 장관은 호주 사람들에게 "마이루다역은 마을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외딴 곳"이라며 "청소년 범죄자들이 생각을 재정비하고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보내지던 퍼스 남동부 뱅크시아 힐 소년원은 오랜 기간 인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그동안 빈번하게 폐쇄되곤 했다.

소년원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종종 자해를 하고 경찰관들을 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원의 상태는 너무 끔찍해서 힐튼 퀘일 주 아동 법원장은 이 소년원을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고 싶다면 보내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년원 교도관들도 아이들의 절반을 경비가 훨씬 삼엄한 교도소로 보내길 원했다.

맥티어넌 장관은 "많은 치안판사가 청소년 범죄자들을 뱅크시아 힐로 보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현재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처분에 대해서만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 정부는 킴벌리의 원주민 지역 사회와 함께 '아이들 주변 환경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시골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

원주민들 또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돕고자 했으며, 마이루다역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류된 14세에서 17세 사이의 범죄자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앞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은 이곳에서 약 1만9000마리의 소에게 먹이를 주며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원주민 공동체와 주 정부가 합의한 독립적인 이사회에 의해 감독 될 것이다.
 
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을 훈육하고, 질서를 잡으며, 그리고 영감을 주기까지 가장 올바른 조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SNS가 만드는 사회적 역기능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며 "SNS가 청소년들이 탈선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문화이며 아이들이 이 문화에 빨려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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