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스웨덴·핀란드에 가입전에도 임시 안보 보장 제공 가능"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임시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보 달더 전 대사는 15일(현지시간) 나토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 신청 절차를 밟는 동안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임시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정부는 이날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스웨덴 여당도 동맹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토의 30개 회원국이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토 지도부는 회원국 가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차는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러시아는 가입할 경우 보복을 위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토의 상호 안보 보장 조약의 산하에 들어가기 전의 중간 기간은 스웨덴과 핀란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회장인 달더는 "나토가 안보 보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거나 심지어 군사 개입까지 하기 위해서는 (나토 헌장) 5조의 약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토 헌장 5조는 나토의 설립 근거 조항으로,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조약 확약이 필요 없다거나 조약 동맹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려면 동맹 회원국들 간의 합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국의 안보가 우려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부분적으로 나토의 동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러시아의 주장 때문이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 에너지 회사는 지난 14일 핀란드에 대한 전력 수출을 중단했다.

달더 회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영국이 각국과 상호 안보 보장 협정을 체결한 것처럼 미국도 이 나라들에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토 또한 유럽연합(EU)을 통해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EU 회원국이며 EU의 리스본 조약에 따라 나토 회원국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공격을 받을 경우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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