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작심하고 편향된 의견 피력"
김관정, '채널A 사건 경과 일지' 공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지난해 6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1.06.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4/NISI20210624_0017597032_web.jpg?rnd=20210624155921)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지난해 6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취소소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검찰 내부망에 공개된 '채널A 사건 진행 경과'를 두고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12일 해당 문건을 올린 김관정 수원고검장에게 "작심하고 편향된 의견을 피력하고 변호인단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귀하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수사일지)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중립적·사무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많은 허위 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경위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직접 일부 자료를 받았는지, 어째서 귀하의 기억은 대검 부장 회의에 참여한 다른 부장들 기억과 그리 크게 다른지, 그런 해괴한 처신을 허락한 상급자는 누군지 등 여러 부분을 건너뛰고 작성했으므로 허위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귀하가 만일 진술서를 공개하며 소회를 피력한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가 아니라 소송 막바지에 작성해 행정법원에 제출한 27쪽짜리 진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고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채널A사건 관련 일지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일지를 첨부했다.
김 고검장이 공개한 일지는 지난 2020년 3월31일 MBC에서 채널A기자들이 검찰 간부와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제공하라'는 취재에 응할 것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시작된다.
일지에 따르면 수사팀은 채널A사건에 총장 측근인 한 후보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경과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수사팀은 채널A와 MBC에 대한 영장을 4월26일 청구하면서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수사팀의 채널A 등 압수수색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MBC는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각하라는 취지였다"며 대노한 것으로 적혔다. 김 고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보고받고) 격노하면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압수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팀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자꾸 말하면 나가라는 말이다"고 말했다고 김 고검장은 기록했다.
그러나 김 고검장이 일지를 올린 이후,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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