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저소득층에 100만원…특고·택시기사 최대 200만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3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민생과 물가 안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 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방역 보강 등을 위한 재정 소요 6조1000억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됐다. 검사·치료·생활 지원 등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치료제 및 병상 확보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에 1조7000억원을 담았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3종 패키지에는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전환 '안심전환 대출'이 들어간다. 또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 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총 1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및 지원 단가를 14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12만7000원 지급됐던 지원비를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확대했다. 또 지급 대상도 29만8000가구 늘렸다.

긴급복지의 경우 지원 대상을 12만명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했다. 금융재산 기준을 현행 933만원에서 1112만원으로 올리면서 지원 대상 규모가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20% 수준 높였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으로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예술인들에게는 100만원의 활동 지원비가 돌아간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3000억원을 쓴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기존 590조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한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도 2000억원 준다.

수입 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및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사업도 확대한다. 농산물 농가 대상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해주고 축산물 농가에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수산물 어가는 어선어업, 원양 어업인의 정책자금 금리를 0.5~1.0%포인트(p) 인하할 방침이다.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에는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이 오른 부분의 70%는 정부, 20%는 기업,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중소 가공식품 업계를 대상으로는 원료매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적용 금리를 인하한다.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주력산업에 활용되나 중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2개월분을 비축하는데 376억원을 편성했다. 산화텅스텐 696t과 마그네슘(괴) 1140톤이 대상이다. 산불 재난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및 강원·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 대상 공공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보강을 위해 6조10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3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를 보강하고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 치료비 및 생활 지원·유급 휴가비 지원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재정이 반영됐다.

또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도 2조6000억원을 쓴다.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 범위를 40세에서 12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다.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도 신규 도입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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