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 심사 1등급 2년째 '0'…10곳 중 3곳 '미흡'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이 2년째 한 곳도 없었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은 1년 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4일 오전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2번째 진행된 심사로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 진단하기 위한 제도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번 심사는 1년 전보다 1곳 많은 99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를 보면 2등급(양호)은 11곳(11.1%), 3등급(보통)은 59곳(59.6%), 4등급(미흡)은 26곳(26.3%), 5등급(매우 미흡)은 3곳(3.0%)으로 집계됐다.

1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은 지난 심사에 이어 2년 연속 한 곳도 없었다.

기재부는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부터 일선 현장 근로자까지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전사적)돼 있고,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70.7%로 전년보다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2등급과 3등급을 받은 기관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3곳(8→11곳), 2곳(57→59개) 늘었다. 반대로 4등급은 5곳(31→26곳)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파악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심사 결과를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경영진과 직원들의 관심도 커졌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26곳(26.2%)이다. 하락 기관과 유지 기관은 각각 20곳(20.2%), 51곳(51.5%)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년 대비 3등급(5→2등급) 뛰면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외에 한국중부발전(4→2등급)과 한국재료연구원(4→2등급)도 2등급 오르면서 선방했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등급(3→5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곳은 1등급 하락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1곳 가운데 2등급은 6곳이다. 여기에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포함된다.

3등급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4등급과 5등급은 각각 7곳, 1곳으로 나뉘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이며, 대한석탄공사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27곳)은 2등급 2곳, 3등급 15곳, 4등급 9곳, 5등급 1곳이었다. 기타 공공기관(41곳)은 2등급 3곳, 3등급 27곳, 4등급 10곳, 5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비율(19.4%)이 높았다"며 "이는 대부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기관으로 CEO의 안전경영 의지, 전담 조직체계 구축, 안전 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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