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밑그림…부동산·원전·재정 정상화에 민간주도 성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탈원전 폐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정부 재정은 지출 구조 효율화와 재정준칙 도입으로 정상화한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대표적 정책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탈원전, 재정 정상화를 전면에 배치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 열망에 기름을 부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을 목표로 관련 제도 조정과 세제·대출규제 정상화 등을 내세웠다.

우선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차법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도 재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등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한다. 정부 출범 즉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생애 최초 구입 외 가구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상황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 추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함께 강하게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하고 수명이 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원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와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전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원전·방산·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가동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등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역할이 컸던 이전 정부과 기업 등 민간이 전면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업의 국내 투자, 고용,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 공장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을 투자로 돌리기 위한 유보소득 배당에 붙는 세금 혜택과 디지털·저탄소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는 물론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규제 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가동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 스스로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 못하면 추가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손본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도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재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여 대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시제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정책도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제도는 정상화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다.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주식 양도세는 내년부터 주식·채권·펀드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도 현 140%보다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른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장치를 우선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강화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110개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5년 임기 동안 총 209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에 4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여력 확보가 급선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던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사업은 정상화한다. 의무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성과 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 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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