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0조 손실보상 차등 지급 논란에 "공약 지키도록 작업 중"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언급했는데 추 후보자도 같은 입장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1호 공약으로 했다"면서 "지난주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상공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는 해명한답시고 '일괄 지급은 공약에 없고 차등 지급이었다', '최대 1000만원이라고 차등 명시했다'고 했다"면서 "(인수위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오해한 거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지금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당선인께서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안이) 확정되면 보시고 평가 바란다"며 "당선인이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대선 공약이 다 지켜질 수 없지만, (손실보상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희생한 분들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며 "추 후보자께서 기존 공약을 관철하지 못하면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것인 만큼 기재부 장관으로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경 재원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김수홍 민주당 의원이 "추경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이 대폭 포함됐다는 말이 있다"고 묻자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니 (재원을) 깎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업 집행이 지연됐거나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낮은 사업을 동일하게 놓고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아니다"며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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