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54조' 추경 규모·재원 등 고심…차등지급 논란 가능성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회)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 곳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정도에 맞춰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지급 대상은 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9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이다. 인수위는 추계를 반영해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규모가 큰 피해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곳이다. 기준은 2019년과 비교해 지난 2020년, 2021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정했다. 앞서 현 정부에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의 지원 규모는 22조4000억원에 달할 것 예상된다.

손실 규모가 큰 업체는 최대 60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으로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 돌아갔고, 이번에 600만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윤 당선인의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공약을 얼추 지킬 수 있다.

여기에 인수위는 손실보상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현재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적용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지원 방침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초 약속한 액수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인수위의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매불망 새 정부의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인수위 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예단해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이뤄진다. 부실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지금 지원 등이 이 계획의 골자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22조4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금과 각종 금융·세제 지원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30조원대의 추경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예산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예비비 등을 확보해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예산 607조7000억원 가운데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은 304조원가량이다. 이 안에서도 국방비, 인건비 등은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인 2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약 5조8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으로 16조원 가량을 마련한다고 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부족하다. 남은 재원은 적자국채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나랏빚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차등 지원한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사전에 정한 30조원 규모의 추경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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