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1310명·217개 단체, 차별금지법 촉구 서명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예술계가 차별금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은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온라인 서명에 217개의 문화예술단체와 1310명의 문화예술인이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문화예술계는 지난 몇년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운동을 거치며 예술계에 만연한 위계에 의한 폭력과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배제로 크나큰 고통을 겪어왔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막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매번 국회에 상정됐지만 보수세력의 훼방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쟁 법안으로 치부되며 보수정치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은 혐오와 차별의 문화가 만연한 우리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또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답해야 할 차례"라며 "혐오의 문화를 막기위한 차별금지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 국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문화한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된 뒤 15년간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21대 국회에는 박주민·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제정법인 차별금지법은 본격적인 입법을 위해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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