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6월 지방선거에 하자"(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당선인께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회가 (민주당)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검수완박)을 국민들께서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찬반을)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위헌성 여부 문제나 절차 등과 관련해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물어보는 거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투표인 명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잘 검토해서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장 실장은 "(거기 포함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취임 후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당선인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검토는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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