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특허침해 기업, 판결 무시하면 민형사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광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최근 자사 특허 승소 판결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에스엘바이오닉스에 대한 입장과 특허소송 소장, 판결문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소송 당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공개한 소장에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이 자사 11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에스엘바이오닉스와 해당 제품을 사용한 남성전자가 특허 침해 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제품을 제조·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해당 판매금지 처분이 소송 피고뿐 아니라 소송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에 협조한 당사자들에게 적용돼 해당 침해품 및 그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는 명령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서울바이오시스 측은 설명했다.

이승규 영업본부장은 "해당 영구 판매금지명령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이므로 위반 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많은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해 판매되는 모든 자료를 추적 수집 보관하고 있고,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 시점에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19일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자사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 '바이오레즈(Violeds)'를 침해하고 수차례 중단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 세미콘라이트, 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에스엘바이오닉스는 22일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킨 건"이라며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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